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과 중국 모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겠지만, 독자적인 행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간 협조체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 연구위원은 14일 열린 한미연합사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미국은 북한 급변 사태로 주변국간 긴장 고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자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또한 북한의 대량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내전이 국경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북한에 특공대를 파견하거나 특정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며 “한미연합군이 중국의 동의없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조중 상호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요건이 충족돼 북한 지역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독점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안정 유지와 대북한 영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 내전이나 대남 무력 도발시 작계 5027, 5029에 따른 군사적 개입을 비롯해 봉쇄, 특정지역 폭격·점령, 특수부대 침투, 한미연합군에 의한 북한 점령 등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북한의 안정화와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보다는 주변국과 협력하고 북한 지역에서 유엔 신탁 통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제임스 프리스텁 박사는 “한미 양국 간에는 ‘비핵과, 전쟁 불(不)용인, 북한의 급격한 붕괴 불원’ 등의 공동 이익이 있지만, 우선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선택을 강요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북핵과 6자회담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리스텁 박사는 “이를 해결하려면 핵확산의 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대방지구상(PSI)를 지원, 무기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역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