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급변사태시 군사적 독자개입 쉽지 않아”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는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 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역적 우려 중 하나인 ‘한반도 혼란’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한반도 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시 군사적 전개나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공식 요청이나 대량 탈북 등 내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전개가 아니면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우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인도적 지원, 내부 치안 유지, 핵무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미를 비롯한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미흡하거나,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엔 독자적 개입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정도에 따라 군사적인 개입을 할지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대량으로 파견하면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미와 유엔 등과의 협이 없는 군사적 개입은 중국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말 그대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심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조치 차원에서 군사력을 포함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통제력이 있으면 지도부를 지원하고 통제력이 없다면 중국은 개입에 앞서 일단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외교적 노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와 마찰이 생기고 대량살상무기 처리 및 탈북자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자적 개입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북 급변사태시 한·미와 중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급변사태 발생하면 이들 3국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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