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美 중재자 역할 훼손되지 않을 것”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중국이 유엔 대북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기존에 맡아오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오버도퍼 교수는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 말고는 중재자 역할을 할 나라가 마땅히 없다”고 지적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번 결의안으로 서먹해질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대북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해 북한이 중국에 고마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설령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더라도 중국이 식량이나 원유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쉽사리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핵 안보 대사를 지낸 제임스 굿비씨는 “지난 2003년 중국은 북한이 미국.중국과의 핵 문제 회담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자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의 대북결의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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