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核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전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문제의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입장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거나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중국 대북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철(金哲.41)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6자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 “이전까지 중국은 북핵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인식하고 중재자 역할에 주력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중국의 입장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비서장은 “중국이 당사자로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할도 기존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핵실험 이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사자로서 미국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북한의 입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6자회담 전망과 관련, “일단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세부적으로는 북미 양국 사이에서 핵포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를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압박도 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6자회담에 복귀를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설득하는 등 채찍보다는 당근에 더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이 압박 일변도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 냈다는 일반적 관측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금융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까지 나온 마당에 중국은 북한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든 곤란한 입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후에도 북한의 고위급 관원들이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계속 방문해왔던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심 관건은 안보와 경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현 단계에서 해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중국의 외교 원칙도 북핵문제를 푸는 데 유리한 방향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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