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中 우호조약 수정 계획없다”

중국 정부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냉전 시대에나 어울리는 북·중 우호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조약의 수정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이 조약은 체결 이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계와 외교가에서는 조약상의 군대 자동개입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조항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조약은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조약으로 그동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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