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이 유화정책쓰면 대북설득 어렵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을 적극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 온 국회 국방위 소속의 박진(朴振.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 행정부내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은 밸런서(balancer.균형자)가 아니라 바로미터(barometer.지표)”라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appeasement)을 취하는 한 중국도 한국에 앞서 북한을 적극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내 실용파측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관리는 중국측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온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의원은 이 관리의 신원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한국이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맹인 북한에 대해 한국보다 더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임을 중국측이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설득을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열쇠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내부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의 대응조치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의 논의중단과 관련, “2003년 12월에 합의된 사항으로 (양국이) 1년 이상 이를 논의하고 있던 차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더구나 (중단 사실이) 언론에 유출이 되고 한미간 마찰로 불거진 것이 과연 무슨 의도에 의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한 마디로 미국이라는 동맹의 뺨을 때린 것(slap in the face)”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와이 미 태평양군사령부 게리 러프헤드 부사령관은 유재건(柳在乾.열린우리당) 국방위원장 등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동맹이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하고, 작계5029 중단의 ‘언론 유출’과 관련해 “동맹으로서 기밀계획(confidential planning)에 대해 대화 등을 통해 조용히 진행할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