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펄쩍 뛰더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역 육군중장으로서 군의 주요 보직과 청와대 국방보좌관까지 역임하신 김희상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국내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북한의 핵 능력, 즉 무기화 성공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탄두의 소형화가 완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돌입 장치가 만들어져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제가 완성이 되고, 그 때 비로소 타국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는 미흡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장에서 본다면 다릅니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상당한 위협,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하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밝히며 핵개발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핵은 단 한발이 무서운 절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몇 십 발을 넘으면, 그것이 100발이던 그 이상이던, 물론 그 수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 자료에 보면 핵보유국 9개국 중 ‘북한, 6-8개 보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미 국방 수권법에도 ‘북한은 핵 무장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보유하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2020년에는 북한이 75개, 심지어는 2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상당한 핵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3.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증대될수록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노리는 대상은 누구고, 실제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사회 종북세력들이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007년도 중국 북경에 있는 세계발전연구소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 중국측 대표가 북한의 핵은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일 뿐이고 김일성이 동족에게는 쓰지 말라고 교시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족이라서 안 쓴다? 그러면 누구한테 씁니까? 미국? 일본? 그랬다가는 북한이 문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김씨 일가가 살아남지 못 할 겁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택도 없는 일이고, 자기 국민도 수백만을 참혹하게 굶겨 죽인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동족을 찾겠습니까? 결국은 한국만이 북한에게 가장 만만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억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것임을 인지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다가는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믿게끔 해줘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억제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핵으로 도발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핵으로 도발했다가는 김정은과 북한의 체제 자체가 죽는다고 믿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태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인데 이것도 2020년 초가 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백기가 있고, 이것이 있다 해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성공해버리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킬체인이나 KAMD 갖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된다면 완벽한 대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미국의 핵우산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도발할 경우 미국의 핵이 보복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지하는 것이 핵도발을 억제하는 억지력인 것인데,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타국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핵을 만든다고 해도, 자위적 핵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보다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핵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도 완벽한 대책은 안 되는 반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북한의 핵은 저절로 기정사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핵을 가진 통일 한국을 환영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 현명한 조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문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전술핵 도입을 찬성을 안했습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목을 매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그걸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핵을 직접 만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북한핵을 정당화,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합의’가 물 건너 간지는 오래 되었지만, 이번 SLBM 실험을 보면서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SLBM 능력을 갖추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SLBM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하고 북한이 현재 갖추려고 하는 능력은 사실상 거리가 좀 있죠. 보통 SLBM은 전략 무기 정도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디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 되거든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킬체인이나 KAMD 같은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논의가 됐던 사드, 그것이 배치돼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2차 대전, 미소 냉전 시대 당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핵전쟁을 막았던 것처럼 남북 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술핵 재배치, 또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상시로 우리 근처를 왔다갔다 하게 하는 등 미소 냉전시대 못지않은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원체 김정은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우리의 KAMD, 사드 등 미사일 대비책도 같이 갖추어야 억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러시아도 반대할 것이고 특히 중국은 펄쩍 뛸 겁니다.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도 중국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한중관계 파탄이란 소리를 당연히 내세울 것이고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위협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 사회 종북세력도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엄청나게 방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북한도 물론 안 된다고 펄쩍 뛰겠죠. 북한이 펄쩍 뛴다는 것은, 아마 그동안 보여 왔던 폭언, 공갈협박, 그리고 연평도 사태와 같은 재래식 도발도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발은 오히려 억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배치된 전술핵을 미국이 확실히 관리를 한다고 보장을 하면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2013년 6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해서 기대가 컸잖아요. 미국은 그 때 여전히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시진핑은 6자회담에 책임을 미뤘거든요. 6자회담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증명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도 미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북한 핵폐기 의지가 사실상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중국 칭와대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에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 핵은 6자회담에 미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국핵은 안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중국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최근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드는 방어무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중국에는 전혀 문제 될게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그것을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총체적 책임을 진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우리의 방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의 의도가 분명하며, 이에 우리가 해야 할 바도 명확해 집니다. 중국에 미리 북한의 핵폐기가 안 된다면, 특히 SLBM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전술핵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미리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7.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고 해도, 미국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첫 째는 한국의 신뢰성입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은 없을 것이고 전술핵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문제입니다. 1991년, 제가 국방 비서를 할 당시, 핵무기를 철수할 때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본토로 철수할 때 미국의 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광주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사태를 예로 들며 핵무기 피탈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거죠. 이 때 우리 정부는 전술핵 철수를 놓고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제안하고 합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가 허용해 줄 것이냐는 아직 의문이죠. 우리 정부도 전혀 논의 된 바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주류 노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심은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워싱턴 주변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한 연구기관 소장이 우리 시간으로 7월 1일, 사실상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를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위적인 핵개발을 막으려면 재배치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CSI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술핵무기 전진배치가 북한이 핵으로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지난 5월 달에 CSI, CNAS, NIPP 등에서 공동작성보고서가 나와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2025년 이후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 국방부에 공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어야 직접적인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일 크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온 세계를 대상으로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 수단이 바로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핵을 개발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통일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김희상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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