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탈북자 정책 변화 유도 ‘투트랙 전략’ 필요”

중국이 이례적으로 베이징 주재 영사관에 3년째 체류중이던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중국의 근본적인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외교적 노력이 일시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을 의식해 탈북자 출국을 허용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탈북자 북송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도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중(對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민간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이끌어 냈다”면서 “이후에 중국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민간을 통한 노력과 함께, 중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소장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강한 처벌과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탈북자들의 안전을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탈북자 국내 입국과 관련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내 언론들에 의해 탈북자 입국 사실이 공개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경우, 향후 탈북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이번 중국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한 정부를 배려해 탈북자들의 출국을 허용했다”면서 “국내 언론들이 오늘과 같이 탈북자 입국 사실을 보도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향후 탈북자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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