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총리 방북후 북핵문제 관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아주반(반장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방북 이후의 북핵 정세와 북중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원 총리가 방북하면서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려다 2천만여달러를 무상지원하고 돌아왔다”면서 “중국은 과연 북한이 실제로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원 총리가 방북해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지원을 맺고 왔다”면서 “원 총리의 방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국면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설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원 총리 방북시 대북 지원이 이뤄진 것과 제재 이행이 상충되지 않느냐고 따졌고 감사반장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북미 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신정승 주중 한국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은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투트랙’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큰 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신 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중국과 협의해 왔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와 북·중간 압록강 대교 건설,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한·중간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선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한중 FTA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방경제화하는 지름길이므로 FTA를 경제 문제에서 나아가 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원 총리 방북 이후 합의된 북중간 압록강 대교 건설은 중국의 동북 3성 경제와 북한 경제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간 전략적 조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에서 향후 5년 이내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중대사관의 보다 주의깊은 관측과 대응을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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