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도부,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을 바꿔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찰스 프리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실장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프리먼 실장은 12일 CSIS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고수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 추구’와 ‘타국의 내정 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을 바꿔가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북한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단순히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한다고 해서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현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프리먼 실장은 중국 입장이 변화한 대표적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점을 꼽으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온 북한의 내정 불간섭이란 원칙의 선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의 일부 문항이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강연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 사례를 꼽지는 않은 채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문구가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연 직후 중국 지도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먼 실장은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순전히 북한 내부의 권력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북한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