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재, 일시적 긴장고조 막는 미봉책일 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한반도 긴장상황 반대, 남북의 냉정한 대응’이라며 ‘무대응’을 고수하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격적으로 중재 행보에 나섰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연평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적이 쌓이면서 중국의 중재 행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26일 한미 외교장관간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7일 전격 방한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대책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상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이번 훈련이 한반도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긴장 완화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또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북핵 문제 등을 풀기위해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일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엄중한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한미연합훈련 등 이에 응당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러한 중재 행보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외교가에선 한미가 그동안 대화재개를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강조해 왔으나, 북한이 이번 민간인 지역으로의 포격으로 대화재개는 사실상 물건너가고 한반도 긴장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민간인 사상자까지 초래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대화 재개”만 요청하는 하는 것은 한미일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변화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형국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성공하려면 한미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 역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특히 “물론 중국의 역할이 계속 강해져 현 한반도 상황을 일정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한미와 북한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중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이번 방한 결과를 갖고 북한과 대화를 벌여, 북한의 일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에서 위기가 계속되던 2003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6자회담을 성사시킨 경력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위한 다자간 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이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평도 민간인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함에 따라 향후 북중간 합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이 대담해지는 한편, 우라늄 농축 등의 핵위협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한반도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와 함께 북한이 양보하는 행보를 보이면 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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