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가 보는 북핵 상황과 해법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냉정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너무 조급해서도 오래 끌어서도 안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서울의 중국 정부 소식통이 10일 외교통상부 기자들과 만나 밝힌 위기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가급적 말을 아껴온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북핵’ 관련 언행도 잦아지고 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북한과 미국 양쪽을 모두 겨냥한 게 특징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8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새로운 상황이 출현했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하나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계속 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도 10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세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며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

그리고 “다른 회담 당사국들도 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을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며 미 행정부의 북한을 향한 ‘험한’ 말싸움을 경계했다.

지난 2월 방북했던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이날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여야 의원단을 만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 보유와 핵 폐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북핵 6자회담이 1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에 상대방 수뇌부를 거론한 비방전과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로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이 적극적으로 ‘냉정’을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현 북핵 국면의 최대 걸림돌을는 ‘미-북간 불신’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먼저 핵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면서 평화적 이용까지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그 후에 경제제재 해제, 안전보장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의심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한데 대해 30일 북한 외무성이 부시 대통령을 ‘불망나니’라고 비난하고, 그 후 미 행정부 관리들이 줄줄이 나서 대북 비난의 톤을 높이고 있는 이른바 미-북 상호 비난전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핵실험 감행 등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京都)에서의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ㆍ중 외교장관회담과 8일 정상회담에서도 미-북 상호 비난전에 우려를 표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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