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진단

중국 전문가들은 23일 북핵 6자회담이 북한 자금 송금 지연으로 휴회된 것과 관련, 기술적 문제에 불과해 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이 또 다시 비슷한 문제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6자회담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 현재로서는 제6차 6자회담에 진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북한 자금 이체문제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우리는 당연히 추이를 봐야 한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 수중에 자금을 완전 반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신뢰가 결핍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다. 미국과 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해 해빙국면에 들어갔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문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6자회담은 ‘2.13 합의’ 이후 참가국들이 현재 세부문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를 반복하다 보면 6자회담은 정상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이즈잉(崔志鷹) 퉁지(同濟)대학 아태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북한이 최근 핵을 정식으로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앞으로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자금 해제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담판의 저울추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6자회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리둔추(李敦球) 중국사회과학원 북한문제 담당 연구원 = 각국 대표들은 이번에 제6차 6자회담 휴회를 선언하게 되리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이번 6자회담 개막시 각국 대표단은 상당한 믿음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이번 휴회는 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6자회담 진전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 휴회는 정지가 아니라 잠시 쉰다는 의미다. 각국 대표단도 이미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 사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잘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이체의 조건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6자회담을 곧 재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진 후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번 휴회는 6자회담 시스템에 교훈을 주고 있으며 참가국들은 기술상의 문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팡슈위(方秀玉) 푸단(復旦)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 6자회담 시작 때만 해도 모든 참가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미국도 북한도 아닌 은행쪽에서 생겼다.

북한 동결자금 해제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해제문제를 북한 외교의 승리로 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쪽 부분에서 얻은 것은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훨씬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BDA에 동결된 50여개 북한계좌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고관의 명의로 돼 있다.

이들 자금은 북한 고위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먼저 BDA 동결 자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