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마 잉(Ma Ying) 박사는<국제문제조사연구소>가 1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APEC과 동북아 평화ㆍ번영’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마 박사는 “우리가 동북아의 협력이나 평화공동체 구축을 얘기할 때 미국의 영향과 역할을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일 뿐이지, 동북아 국가는 아니다”며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마 박사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걸림돌 중 하나로 미국의 영향력을 들며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으로, 미국도 지리적 입장에서는 동북아 국가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지정학적 요소 ▲사회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차이 ▲동북아의 협력을 위한 다자적 차원의 협의체 부재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는 과도한 군사력 ▲영토, 영해와 관련된 분쟁 ▲ 역사적 갈등(교과서, 과거사 문제) 등을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체를 이루기 어려운 요인들로 꼽았다.
한편, 마 박사는 군사력 부분에서 미군의 영향력,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 일본 자위대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만 지적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보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반도 비핵화, 中 이익
마 박사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이 지역 내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관심사로 동북아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분야의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제환경과 한반도에 평화가 안착되어야만 중국의 국익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굳건하게 남북한간의 대화의 협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주요 정책적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안보문제가 APEC의 주요 의제로 대두된 가운데 반 테러리즘,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재해대책 등으로 구성된 ‘인간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APEC의 노력이 강화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간안보 협력 증진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개선, 북한 위협론 해소와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 증진,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의 의의와 지역협력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