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유엔의 대북제재는 당연”

중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안이 합의된데 대해 전반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11일 오전 현재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새 결의안이 합의됐다고 주요 뉴스로 즉각 보도했다.

언론들은 논평은 담지 않았으나 무기금수, 화물검색 의무, 금융제재 등 강화된 대북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 새 제재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은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이 예상됐었다고 밝히고 중국이 북한을 과거처럼 무작정 감싸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 주임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작은 변화’의 하나로 보면 되고 이 작은 변화는 중국이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찬성했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3대 원칙중의 하나인데 북한이 핵실험으로 이에 정면도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합의에 반영됐다고 선 주임은 말했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없고 어차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선 주임은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안보가 더욱 보장되느냐고 반문하고 미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을 붕괴시킬리도 없고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궁지에 몰릴 뿐이라고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합의한 것을 보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베이징 당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저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脣亡齒寒)’ 관계인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고 김정일 위원장 정권을 와해시키는 데 앞장설 수는 없다는데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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