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대북제재 실제효과 제한적”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의 쉐리(薛力) 부주임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종전에 비해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에 합의한 데 대해 이는 북핵 위기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제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쉐리 부주임은 이날 중국라디오방송(CNR)의 인터넷 망인 중궈광보망(中國廣播網)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안은 한.미.일의 강경제재 주장과 중국의 자제 요구 속에 각국 간에 이뤄진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쉐리 부주임은 북한이 여러 파장을 각오하고 2차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1차 핵실험 때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항이라고 말하고 낙관불허의 이유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강경성 ▲ 경제제재 효과의 미약성 등을 들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개의하지 않고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약해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중국-북한간 작년 무역액은 27억달러에 불과한 데도 이는 북한 전체 무역액의 70%에 달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외부 세계의 경제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1960년대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메며 핵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쉐리 부주임은 내다봤다.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에서 경제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하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식의 제재는 100% 효과를 보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쉐리 부주임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그러나 중국에 큰 좌절을 안겨줬고 2차핵실험은 중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건드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국내 안정을 위해 많은 것을 용인하는 한반도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2차 핵위기에 대해선 강경 태도를 보이는 등 정책에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핵을 보유한 이웃’과 안정된 북한’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강경한 대북 정책은 일단 ‘화는 냈지만 얼굴을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 태도로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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