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김정은 개혁 시도해도 체제 전복될 것”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이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렸다./목용재 기자

류밍(劉鳴) 중국상해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7일 “김정은이 개혁을 시도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돼 체제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밍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에 참석해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가 ▲혼란 ▲개혁 ▲다른 지도자로 대체 ▲통일 등 네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혁명이나 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정권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중국은 어떤 시나리오든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북핵문제에 있어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핵무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향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을 확실히 과시한 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DMZ부근에 전진 배치시키고 미사일 사거리를 높여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둬야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북한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원배분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성이 관건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맹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각 발제자들의 주요 발표내용]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소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北, 미사일·핵 능력 과시 후 협상 테이블로 올 것”


“북한은 내부에 강경·온건파의 파벌주의가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부터 다양한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최대의 지원을 얻어냈으며 위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듯 싶으면서도 교묘히 그 분위기를 무마시키는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조금씩 ‘레드라인’을 넘어오는 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을 확실히 과시한 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협상테이블에 돌아오면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주문도 함께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사일을 DMZ부근에 전진 배치시키고 미사일 사거리를 높여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둬야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류밍 중국상해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북핵폐기 목표로 하기 보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받은 후 ‘혼란’ ‘개혁’ ‘다른 지도자로 대체’ ‘통일’ 등 네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개혁을 시도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돼 체제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혁명이나 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정권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중국은 어떤 시나리오든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핵무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로 들여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핵이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상징적인 역할 만을 할 뿐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유사시 중국도 북한을 장악하지 못할 것”


“지난 10년간 흥미로운 것은 남북 모두가 세계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다양한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무대를 향해 핵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게임을 막기위해 동남아와 유럽까지 발벗고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이 동시에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북중교역은 남북교역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국이 교역을 중단하면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북중교역을 살펴보면 중국은 북한에 자원배분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성이 관건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맹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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