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中, 北 포기말아야”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핵 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코 친북한 노선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정책연구소 왕충(王沖) 객원연구원은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의 24일자 포럼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과 핵실험의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중 우호조약의 존속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 유지 필요성 ▲ 미국과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왕 연구원이 든 첫번째 근거이다.

중국이 지난 1961년 북한과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은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때 자동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조약은 일방의 폐기가 없는 한 20년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의 근거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중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는 점이다.

왕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결별하면 파키스탄이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반문하고 미국도 중국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6.25때 미국 군사력에 크게 뒤졌는데도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셋째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완충지대를 잃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왕 연구원은 미국 항공기가 압록강을 넘어 중국 국경지방을 정찰 비행하는 것을 바라는 중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종전에 비해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에 합의했지만 제재 결의 문안에서 상당한 신축성을 보였다고 왕 연구원은 분석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운 후계체제가 확정되고 나서 새로운 틀의 회담에 나서면 북한을 둘러싼 외교가 다시 정상궤도에 돌아올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란 결국 전쟁에 돌입하지 않은 채 전쟁의 벼랑 끝을 걸어가는 기술인데 북한은 이에 매우 능해 보인다고 왕 연구원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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