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들, 6자회담 결과 비관적 전망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는 가운데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 교수 등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정책에 이렇다할 변화가 있기 어려운 만큼 6자회담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강화된 지위’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고, 미국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핵폐기 절차를 위한 시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에 상당한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며 제재 조치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다음은 스 교수를 비롯한 중국 국제전문가 3명의 6자회담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국제관계학원.미국정치) = 중국과 북한의 집권 공산당은 이데올로기나 역사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갖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에 복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강화 가능성을 줄이면서 핵정책을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핵무기 포기를 원하지 않고있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의 핵보유는 안보문제 및 국내정치와 많은 관련이 있다. 미국과 북한 입장의 충돌은 매우 분명하다.

◇위잉리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 모든 관련국들이 회담재개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핵문제에 협상의 여지가 있고 모든 당사국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좋은 징후이지만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입장이다.

북-미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각종 제재를 통해 고통을 겪은 만큼 이번 회담을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

북한은 특히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회담에서 ‘강화된 지위’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겠지만 미국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미간 쟁점이 과거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북한은 핵 능력, 즉 “전략적 무기”를 갖게됨에 따라 안전이 강화돼 6자회담의 진전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류젠융 교수(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 일반적으로 중국의 국제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에 견주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실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고립 상태도 심화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함께 외부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