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들은 北로켓발사 어떻게 보나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2호 발사일이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도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이를 멈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숨은 카드를 내보이도록 재촉하기 위해 이번 로켓 발사 시도를 강행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은 자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환구시보에 밝힌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에 대한 논평이다.

▲양보장(楊伯江)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연구실 주임 =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이나 한·미·일의 어느 측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평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는 매우 까다로워서 어느 한 측에만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에선 북한 문제가 긴급한 외교현안이 아니고 새로운 대북 정책 결정 여부는 공화 양당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새 대북 정책은 1년 정도 걸려야 나올 것이다.

여기에다 한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해 당사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읽고 로켓 발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한 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을 중시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 교수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요격을 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고 요격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위협 수단을 잃게 된다.

미·일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면 한국, 중국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 = 중국이 북한에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다. 모든 당사국이 이를 원해야만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로소 중단될 수 있다.

▲다이쉬(戴旭) 군사전문가 = 북한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면 동북아 안정에 큰 변화가 온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국은 물론 유엔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모두 손상을 입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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