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탈북자는 난민 아닌 “불법 월경자”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아울러 “그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어긋난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9일 외교통상부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현재 억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탈북자 수십명을 붙잡아 북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해당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해당 탈북자들이 아직 북송된 것은 아니지만, 북중 간의 ‘특수한’ 관계로 볼 때 결국 북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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