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북·미간 4가지 입장차 분석

제4차 6자회담 이틀째인 27일 전체회의에서 각 참가국 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국의 입장이 드러냈다.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는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이를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핵위협이 사라지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면 북한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3차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해결방안의 수용을 딱 잘라 거절했다. 미국이 3차회담 때 제시한 방안은 북한이 핵계획 포기 착수 전 3개월의 준비기간에 핵 개발을 동결하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외교봉쇄를 풀겠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한 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념상 해석의 차이다.

북한은 남한과 주한미군도 핵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대 말’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영토, 영공, 영해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지대 비핵화’라는 어휘를 사용해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핵항공모함의 남한 영해 진입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김계관 수석대표는 “남한내 핵무기 제거, 외부로부터 반입 금지, 핵우산 철거와 함께 비핵화로 생긴 경제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의 법률과 제도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비핵화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 계획도 포함된다.

북한은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권은 보유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측은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핵 폐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다시 “핵무기와 핵계획”이란 말로 보충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26일 미국과의 양자접촉에서 농축 플루토늄 계획과 이를 원료로 핵무기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계획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밀리에 진행하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새로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측 힐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3자회담 때는 제기하지 않았던 인권문제를 내놓았다.

이는 이번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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