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홀로 사는 탈북2세 4000명 추산”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인과 낳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부모나 친척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3국 출생아동이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수 최대치를 2, 3만 명 규모로 추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7~9월 탈북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과 산둥성 등 중국 4개 성 14개 지역에서 총 102명의 제3국 출생아동 가정을 방문해 심층 면접을 진행,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출신 생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21%, 홀아버지와 사는 아동은 20%, 조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제3국 출생아동이 혼자 남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되는 경우(36%)였고, 어머니의 가출로 가족이 흩어져 홀로 남는 경우도 31%로 나타났다. 가출한 탈북여성 대부분이 불안한 신분과 가난으로 인해 상당수가 한국행을 선택했다.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시기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 탈북이 이어졌던 때(1998년~2000년)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탈북여성 아동의 보호에 중국이 인도적 견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백서에 탈북여성 중국 잔류자녀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북한인권 NGO 관계자도 “현재 중국 내에 있는 탈북여성 자녀들은 중국 국적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해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위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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