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강제북송 도운 北간첩 국내서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 위장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며 탈북자 색출 활동을 하던 중 지난 3월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국내 입국했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최근 10여 년간 중국 대련, 심양, 장춘, 연길 등을 오가며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 및 관계자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탈북자를 체포조에 넘겨 북한으로 압송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좌(국군 계급 중령에 해당)’ 군사칭호와 국가훈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상부선으로부터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 ‘중국에서 김정남을 살해할 경우 문제가 있으니 교통사고 위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김씨는 또 탈북자 지원단체 간부에게 접근하라는 등의 지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중국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생활고를 겪는 자들을 다시 귀북시켜 인권문제로 남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에서 생활고로 세 차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강제이송된 뒤 ‘당과 수령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취지의 맹세문을 쓰고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북한이 침투 성공율을 높이고 검거시 조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래 정예 공작원을 양성해 침투시키던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공작원으로 선발해 위장탈북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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