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탈북자 밀입국 시도 새터민에 징역형

중국 옌타이(煙臺)시 중급인민법원이 13일 탈북자 5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만5천위안(약180만원)을 선고하고 국외추방 판결을 내렸다고 연대만보(煙臺晩報)가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이씨를 도와 밀입국에 사용할 선박을 물색하고 통역으로 활동한 조선족 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1만위안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탈북자 5명을 모집, 이들을 3차례로 나눠 옌타이시 인근에 위치한 하이양(海洋)시의 한 부두를 통해 한국에 밀입국시킨다는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다 제보를 입수한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옌타이 현지의 한 소식통은 “이씨 역시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했던 새터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가 밀입국을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범죄를 구성하지만 중국 법률을 잘 모르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아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옌타이시에서 처음으로 법률구조를 신청한 외국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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