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마약밀반입 北무역일꾼에 15년형 선고

중국 법원이 조선족의 부탁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무역일꾼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2일 북한 압록강무역회사 직원 리모(58)씨에 대해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5만위안을 몰수했다.

법원은 또 리씨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조선족 주모씨와 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마약 판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거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씨 등 피고인은 작년 7월 리씨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마약 536g을 화물 속에 숨겨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몰래 들어오려다 선양세관 마약밀수 단속반에 적발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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