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마약거래 북한주민에 사형집행유예 판결

중국 법원이 마약거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주민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은 4일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이 히로뽕 2.4㎏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주민 K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K씨가 탈북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그를 북한 국적으로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측은 이와 관련, “한국인 수감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마약거래 혐의로 최근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헤이룽장성 현지언론은 K씨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국인으로만 언급했다.

현지언론은 “법원은 K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형집행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K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헤이룽장(黑龍江)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2006년 8월에서 9월까지 옌지(延吉)에서 김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g에 140위안(약1만9천원)을 주고 히로뽕 2.4㎏을 사들인 뒤 하얼빈(哈爾濱)으로 이동해 중국인 판매책들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 집행유예 =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노동에 의한 개조를 실시해 그 태도를 평가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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