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멍젠주 “노동교화소 연내 폐지할 것”

중국이 노동교화제도를 올해 중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멍젠주(孟建柱)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전국 정법위 회의에서 노동교화제도 철폐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뒤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노동교화소 폐지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되는 사회분야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 총서기 체제는 전국 각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개혁 조치를 진행했다. 노동교화소 폐지는 두 번째 사회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과 사법 당국이 위법 행위자를 4년 이상 강제로 노역시켜 사상 교육하는 제도다. 중국 지방정부도 대다수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0여만 명의 중국인이 320여 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다. 중국은 마약중독자와 사이비 종교인 등이 주로 재교육 대상자로 수감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권 피해 사례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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