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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개성공단 통행의 출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대외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남 강경노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새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함께 남북간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도 남북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는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됐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열리기 직전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대북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정옥임 의원을 만나 북한의 위협 의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최근 남북문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주요한 외화수입원인) 개성공단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으로써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통제의 빌미로 삼았던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북한 자체 법으로도 남측 인력의 안전보장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북한의 입맛에 따라 (통행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생래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세워야만 북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와 같은 도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 위협 행위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김정일은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행태에 상당히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김정일이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보기에는 어설픈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김정일의 권력 해체과정은 아니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공격에는 “지금은 햇볕정책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면서 겪는 진통 과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질적 안보상황에 있어 북한의 인질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되 핵무기를 포함해 안보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하고, 전 세계가 문제시하고 있는 인권문제에도 인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미국이나 일본의 요격 가능성에 대해 “모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도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미국으로써는 요격 실패에 대한 부담과 함께 경제 문제나 아프간 사태 등 한반도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차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쟁점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안보리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인공위성이 아니라는 물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격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는 경우”라며 “북한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다음 수순으로 북미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능력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를 중단해왔던 북한이 작년 말부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 사정과 대미 협상용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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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잊고, 현안만 갖고 접근할 때가 많다. 북한의 대남 위협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다. 안보상의 위협은 김대중 정부 때나 미사일 실험발사, 핵실험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행위는 북한 내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은 북한으로써도 중요한 기회일 텐데 (지금의 행동들은) 미국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일의 건강상태, 권력승계와 관련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후에 권력을 잡았고,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안정된 권력 기반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행태에 상당히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김정일이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보기에는 어설픈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상당히 공고한 정치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부분을 보여주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 자체가 해체되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운영까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북한이 주요한 ‘외화 수입원’인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과 이미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정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데
“북한도 개성공단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 근로자 4만명과 그 식구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먹고 산다는 것이 주는 함의는 크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집요하게 개발하는 상황에서-더욱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이양될 예정인 상황에서-한국도 방어훈련을 안 할 수 없다. 단,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하며 이 훈련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번 사태는 경제 논리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개성공단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파장을 줄 것이다.
안전보장과 신변보호와 관련한 남북합의가 있고, 북한 자체 법으로도 남측 인력의 안전보장을 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북한의 입맛에 따라 (통행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생래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으로써도 부담이 큰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경제논리로 움직이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을 볼모로 하는 도발행위를 안 할 것이다. 향후 어떻게 정경분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인 대남위협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맞대응 할 카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겠다.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를 할 만한 행태도 있었다.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는 참모들의 전술적인 실수가 있었다. 정권 초기에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2단계 확충은 없다는 언술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고 오해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포용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수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배울 점도 있지만 왜곡된 점은 시정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질적 안보상황에 있어 북한의 인질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용을 하되, 핵무기를 포함해 안보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하고, 전 세계가 문제시하고 있는 인권문제도 한국만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지금은 햇볕정책의 장점을 받아들이되,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면서 겪는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이 대남 위협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취할 수 있는 위협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변이 없는 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변이라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미사일 발사 시 요격을 하겠다. 요격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신호다.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당근을 내미는 것도 이변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면적 이변이 없는 한 북은 발사시험을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 국지도발 가능성과 관련 서해 뿐 아니라 JAS(공동경비구역), DMZ(비무장지대) 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지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모든 군사대비를 해야 한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을 때는 이 같은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북한이 내달 4~8일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요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모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북한의 최근 발표나 보도내용을 보면 미사일 발사 성공에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써는 요격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 문제나 아프간 사태 등 한반도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북 포용은 하겠지만 분명한 원칙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994년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폈을 당시 미국은 경제제재를 결정하며 모든 군사적 대비도 같이 함으로써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 타협을 할 수 있었다.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도발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한·미·일은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재의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문제가 유엔 무대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쟁점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안보리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인공위성이 아니라는 물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격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는 경우다. 북한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다음수순으로 북미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능력이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에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만은 할 수 없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 때처럼 외교적 방법이 소진됐을 때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거부감이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대북접근법을 택하게 될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면 아마도 또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유화정책은 아니다. 비용이 가장 덜 드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 뿐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철저히 하고, 협상이 잘 안 됐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외향적으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만 내부적인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의 생물학적 생명이 다해 갑작스런 유고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가장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위한 장기적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한미공조다.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즉 교집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집합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과 함께 결정적 순간에 이해가 달라질 때도 대비해야 한다.”
– 끝으로 데일리NK의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 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만들지 않고 묻지마식 지원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단기적으로 편한 게 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부담과 위협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 북한의 유사상황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