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 적극 참여해야 北핵확산 저지 가능”

중국과 러시아가 핵확산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북한의 핵 확산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5일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핵확산 방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세계는 핵전쟁이 불가피한 시대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2차적인 문제로 다루는 한 핵확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가 가능했고 지금이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확산 저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들 나라가 희생과 위험을 선택할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과정을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확산 방지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게 드러났으며, 이들 나라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의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대응으로 볼 때 북한의 핵확산 저지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

중국은 북한 난민 유입 등을 우려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도 북한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안보리 북핵 결의에 찬성하는 대가로 미국의 그루지야에 대한 안보리 결의 찬성을 요구하는 등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식으로 보고 있다며, 그같은 정책들이 확산저지에 우선한다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