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신문들, 방문취업제 관련 연일 비판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과 길림신문이 법무부가 내달 4일부터 시행하는 방문취업제와 관련,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흑룡강신문 인터넷판은 26일 ‘한국 법무부는 조선족들을 도박에 내모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법무부는 한국어 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무연고 동포는 성적에 관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해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겉보기에는 공평성을 기대하는 것 같아도 내용에는 자기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어 시험 50점을 맞은 사람은 선발될 수 있지만 100점을 맞은 사람은 추첨에서 빠질 수도 있는 제도가 무슨 공정성이 있으며,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의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추첨제는 조선족들을 허무맹랑한 기대감에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과 같은 요행 심리만 심어주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는 것.

또 추첨제는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자질을 떨어뜨려 한국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고, 조선족사회는 ‘한국어 시험+전산추첨’의 길을 피하고 연고 동포로 위장하려는 자들이 판을 치게 돼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길림신문 인터넷판은 24일 ‘브로커들에게 틈만 준 방문취업제’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조선족들에게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연고 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며 한국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지난해까지 발표하다가 ‘한국어시험+전산추첨’, 4월22일 시험예정일을 9월16일로 지연하는 등 브로커들이 끼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나쁜 데로 흔들리고 있어 중국 조선족들에게 회의감과 불신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어시험을 중국 교육부 산하 ‘고시중심’에 맡긴 것과 관련, “이는 책임을 떠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관료주의 작풍”이라고 비난하면서 “조선족들은 중국에 시험비리 사건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한국 기관이 시험을 직접 감독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무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길림신문은 23일 기사에서도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사기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