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장관 남북 교차방문 의미와 전망

차오강촨(曺剛川.상장)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남북한을 교차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오 부장은 4일부터 북한을 방문한 뒤 15~19일 한국을 공식방문할 계획이다.

그의 방북 시기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발표하지 않아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조선중앙통신이 4일 차오 부장의 평양 도착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대외에 알려지게 됐다.

차오 부장은 방북 기간 북한의 당.정.군 고위인사들과 두루 접촉할 것으로 관측돼 그의 서울 방문은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 및 군사회담 등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군부의 핵심인사들이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군 고위 인사들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북측 인사들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차오 부장을 수행하는 창완취안(常萬全.중장) 육군 선양(瀋陽)군구사령원(관), 창융이(張永義.소장) 해군 부사령원(관), 류야저우(劉亞洲.중장) 공군 부정치위원 등이 북한 군부 인사들과 접촉, 실무협의를 벌일 것으로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오 부장 일행이 북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군사회담 등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나나 수트레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가 ’남북 중재역’을 자임하면서 남북한을 교차방문했으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을 들어 이번 차오 부장의 방북도 ’의례방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소극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차오 부장과 중국 군부의 핵심인사들이 남북한 가교역할을 자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개연성도 있지만 정작 북측이 속마음까지 내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차오 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해.공군부대간 핫라인 개설과 해군간 탐색구조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해 국방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12월부터 두 나라 해군끼리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긴급 연락망을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한반도 영공으로 진입하는 국적 미식별 항공기로 인한 우발적 사태를 막기위해선 공군부대간 핫라인 개설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작년에 의견을 조율하다가 지지부진한 핫라인 개설과 해군간 탐색구조 훈련 등 실질적인 군사교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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