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5일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소원했던 양국 군사관계를 복원하고 고위급 군사대화 등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또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처음 열렸다. 1999년 이후 8번째 국방장관 회담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 언론보도문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량 부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자, 량 부장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했다. 한국 측 피해에 위문(위로)과 동정을 보낸다”며 “한국 측의 자제 노력은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이 전했다.
우리 측은 공동언론보도문에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국측의 반대로 도발 주체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보도문 3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어떠한 행위’에는 군사도발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양국 명의로 반대한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서로 만들어져 기록으로 남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직접 지칭하거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넣는 것은 (중국 처지에서)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표현으로도 우리 의도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측도 여러 차례 (태도를) 바꿔 가면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량 부장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 방식과 통로를 통해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고위급 국방전략대화는 한국 국방차관과 중국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양국을 매년 교환 방문해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