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경출입관리법’ 공개…탈북자 단속 강화될 듯

중국 정부가 최근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출입관리법’ 일부를 데일리NK가 6일 입수, 공개한다. 이번에 입수한 국경출입관리법의 주된 내용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입국 외국인의 고용주는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도 압류 당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도 5천~2만 위안의 벌금이나 5~15일 구류에 처해진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한 사람은 1인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상무위원회 27차 회의를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켰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재중 탈북자뿐 아니라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경출입관리법>


제43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불법취업에 속한다.


(1)취업허가나 취업거류증서 없이 중국 경내에서 일하는 것.


(2)취업허가범위를 벗어나 중국 경내에서 일하는 것.


(3)외국유학생이 학생취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범위나 시간 외에 일하는 것.


제45조 외국인 직원이나 외국유학생을 고용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 유관 소식을 보고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주, 불법취업을 발견하였을 시 응당 즉각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조사와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즉석심문, 지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출국송환조치 등은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즉석심문을 할 수 있으며, 즉석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황 중 하나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지속심문을 할 수 있다.


(1)불법출입국 혐의가 있을 경우.


(2)타인을 도와 불법출입국을 한 혐의가 있을 경우.


(3)외국인이 불법거주, 불법취업 혐의가 있을 경우.


(4)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해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혹은 기타 위법범죄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즉석심문과 지속심문은 응당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출입국변방검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할 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외국인이 본 법규의 제59조 조항 규정 중 어느 한 정황에 부합되어 즉석심문 혹은 지속심문 후에도 혐의를 벗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구류심사를 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할 경우 응당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구류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응당 즉시 구류심사를 해지해야 한다.


구류심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안건이 복잡할 경우 상급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상급출입국변방검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분 불투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기간은 당사자의 국적, 신분이 확인된 후부터 계산한다.


제61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에 대해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1)엄중한 질병에 결린 경우.


(2)임신 혹은 자신의 만1세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경우


(3)만16세 미만 혹은 만70세 이상일 경우.


(4)구류심사가 부적절한 기타 경우.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응당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동의 없이 한정된 구역을 독단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활동범위제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분이 불투명한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제한 기간은 당사자의 국적, 신분이 확인된 때부터 계산된다.


제62조 아래와 같은 어느 한 상황에 부합된 외국인은 송환 출국시킬 수 있다.


(1)제한된 기한에 출국처분을 받았으나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입국불허 상황인 경우.


(3)불법거주, 불법취업한 경우.


(4)본 법규거나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 출국시킬 경우. 기타 국외인원이 위의 어느 한 상황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다. 송환 출국된 인원은 출국한 그날부터 1-5년 내 재입국을 불허한다.


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혹은 송환결정을 내렸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인원은 응당 유치장이나 송환장소에 구치하여야 한다.


제64조 본 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지속심문, 구류심문,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70조 본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본 장에서 따로 규정하는 외에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출입국변방검사기관에서 결정한다. 경고 혹은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한다.


제71조 아래의 어느 한 행위에 부합될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1)위조, 변조하거나 사취한 출입국증으로 출입국하였을 경우.


(2)타인의 출입국증으로 출입국하였을 경우.


(3)출입국변방검사를 도피하였을 경우.


(4)기타 방법으로 불법출입국하였을 경우.


제72조 타인을 도와 불법출입국하였을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회사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인원은 앞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3조 허위로 날조하여 사증, 거주증서 등 출입국증서를 사취하였을 경우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회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인원에게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초청 외국인의 출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가 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초청 외국인의 출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인원에 대해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9조 불법입국, 불법거주 외국인을 수용,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불법거주 외국인을 도와 검사를 도피하거나 혹은 불법거주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자에게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인원들은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불법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해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불법소개 1인 당 5천 위안 씩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안기고, 회사에게는 불법소개 1인 당 5천 위안 씩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불법고용 1인 당 만 위안 씩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제81조 외국인이 체류, 거주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중국 법률, 법규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국 경내의 계속 체류, 거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된 기한 내의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본 법률 규정을 엄중 위반하였으나 아직 범죄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공안부는 그를 추방할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추방된 외국인은 추방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 입국할 수 없다.


제88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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