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수 “美, 北체제 보장해줘야 핵포기 할 것”

미 북 중 6자회담 대표들의 베이징 회동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선딩리(沈丁立 )교수가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교수는 29일자 인민일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 제하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려면 체제안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과 고려(6자회담 복귀시 정전협정)는 북핵포기뿐 아니라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교수는 “중국은 6자회담의 주인으로서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유관국들이 영리하게 대처하고 실무협상에서 진지한 태도로 서로 행동하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빠른 시일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6자회담 재개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럼 주요 내용

작년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 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한 6자회담이 중단되어 왔다. 현재 각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실시했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와 심지어 핵시험까지 강행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내에서도 대북정책의 조정이 있었다.

현 상황에서의 6자회담 재개는 가장 중요한 당사국(미·북)들의 심리 상태가 과거에 비해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先 금융제재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며 흥정(要价)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다.

미국의 처지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워싱턴은 부득불 기존정책에서 반성과 조정을 진행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독촉하는 절박성이 매우 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북핵포기가 최고의 목표였고 시종 북한의 입장을 배제했지만 효력을 보지 못했다.

북한에게 핵포기를 설복하려면 반드시 북한의 안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은 북한의 핵포기뿐 아니라 북한의 포괄적인 안전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미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은 하나의 현실적인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6자회담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에는 거리가 있었고 일련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북 쌍방이 반세기 이상 대치하면서 상호불신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관건적인 문제는 또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적극적, 소극적 원인이 모두 증대된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주인장(东道主)으로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주장한다. 6자회담을 추동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유관 국가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회담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관국들은 영리하게 대처하고 진지한 실무(협상) 태도와 또 서로 행동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빠른 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선딩리(沈丁立 )/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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