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방송 北로켓 남.북.미.일 입장분석 눈길

중국 관영 ‘중국국제방송’이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에 관계국들이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롭다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논조를 펴면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과 동기 등을 분석정리해 눈길을 끈다.

3일 이 방송 한국어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위성발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가해 조선(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개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정책이 최종 완성되기 전에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이로부터 조선을 위해 최대의 정치와 경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것.

방송은 한.미.일이 북한의 로켓발사에 “견결히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얻게 되고 이로 하여 북한의 “담판 자본(협상 자원)이 늘어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이를 “미국과 외교담판을 추진할 수 있는 밑천으로 삼고, 이로 하여 한국이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휘하는 역할이 변두리로 밀릴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방송은 주장했다.

방송은 이어 한.미.일이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입장을 완화”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의 로켓발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조선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해지고 심지어는 통제를 잃을 가능성이 발생하며, 조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쟁정이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판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이 발사한 물체를 격추할 수 있는 완전한 파악”이 없는 것도 입장 완화의 배경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방송은 “그외 미국은 조선이 아직도 먼거리 미사일 기술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입장완화 배경의 하나로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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