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개혁개방 성공이 北 전략적 선택에 도움될 것”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실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과 성장 경험은 “북한이 ‘성공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15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국 개혁개방 30년과 북한’이라는 제목의 분석글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가 규모, 산업구조, 시장성, 지리적 입지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경험이 북한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배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한 채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 수용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경험은 북한이 ‘성공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핵 개발을 통한 체제유지에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경험은 같은 사회주의국으로서 전통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의 축소, 6자회담의 결렬 등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정세에 맞는 개혁이념의 창출,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 및 기획양성,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주변 환경의 개선, 화교자본의 활용,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굳은 믿음과 의지 등 개혁 초기 중국의 경험은 북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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