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6·25전쟁을 기술한 부분에서 소련과 김일성, 이승만과 미국 양측에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가 24일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6·25전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일선에 배포된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과 지난해 중학교 일선에 배포된 역사2 교과서 9종(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 두산동아, 금성, 지학사, 좋은책신사고, 교학사, 천재교과서)에 6·25 전쟁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대체로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전쟁 준비를 했고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소 냉전과 애치슨 라인, 휴전선 인근 교전 등에 대한 설명을 앞세우거나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소련과 김일성의 책임론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역사교과서 리베르스쿨이 ‘소련의 외교문서’를 소개하고 교학사 교과서만이 ‘소련의 한반도 적화 전략’을 언급함으로써 소련의 잘못을 다루고 있을 뿐 그 외 교과서는 이를 제외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6·25 전쟁은 소련과 김일성에 의한 반문명적, 반인륜적 침략 전쟁이었다”면서 “이승만과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 싸운 자유수호 전쟁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성교과서는 6·25 전쟁의 영향과 관련,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정권의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탄압했다”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서술했으며, 이승만 정부에 대해선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서술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나 북한 김일성에 대해선 부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 모든 역사 교과서들이 ‘애치슨 라인’을 다루고 있으며 본문뿐 아니라 별도의 꼭지를 두어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다. ‘애치슨 라인’은 남침유도설의 주요 근거로 취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미래엔은 휴전회담이 오랫동안 이어진 데 대해 이승만 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고, 두산동아는 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대해 남측의 학살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보다 철저히 부합하는 전개와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집필 기준 자체도 좀 더 분명하게 보완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