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北에 중유 5만t 제공 결정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노력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미국에 이어 중국도 2천500만달러 상당의 중유 5만t을 이달 중 북한에 제공할 방침이어서 내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한 연내 불능화 선언을 공식 확인한 후에야 이 같은 대북 중유 제공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해 6자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13일 익명을 전제로 “중국이 이달 중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도 중국에 이어 5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일 의회에 한국과 중국에 이어 3차 선적분이 될 중유 5만t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중유 선적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지난 7월 중유 5만t을 북한에 전달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각각 중유 5만t 제공 방침을 세운 것은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와 연내 핵불능화 선언 등 북한의 초기 핵폐기 조치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음을 확인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중유 제공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혀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약속 이행이 우선임을 명확히했다.

매코맥은 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관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여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 할 경우 의회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금년 베이징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의 초기 폐쇄조치에 나서면 중유 5만t을 먼저 제공하고, 북한이 2단계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 제출,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지원키로 약속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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