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핵실험 정보 때문에 안보리 결의 참여”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응,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에 참여한 것도 핵실험 의사를 북한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았거나 명백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북한 문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호주 왕립 멜버른 공과대학의 피터 헤이즈 교수는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21일 띄운 북한의 향후 대응을 분석.예상한 글에서 “다른 어떤 것이 북한이 당면한 다방면의 국내외적 압력에 대처하고 김정일(金正日)의 자유낙하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경고한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핵실험일 것이라고 거의 단정했다.

헤이즈 교수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에 불쾌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이 안보리에서 그렇게 강력한 북한 규탄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유일한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의도를 사전 통보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명백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부상이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봅 스칼라피노 교수에게 “큰 형들이 동생에게 ’하지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동생이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 “중국이 미사일 발사 직전이나 직후 북한의 핵실험 의도를 발견하고 분노, 안보리에서 김정일의 무릎을 자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0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식 “힘 과시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플루토늄의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되므로 “극히 엄중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지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부터 향후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북한의 다음 수순은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해온 헤이즈 교수는 발사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가리켜, “호랑이 등에 탄 북한이 일단은 한동안 산속으로 칩거”해 있으면서 “이 근원적인 선택(핵실험)”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기회가 나타나기를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추가 발사해봐야 다시 공개리에 실패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안보리에 의한 제재를 바꿀 수도 없다고 헤이즈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의 다른 대안들 가운데 또 “그럴듯한 산악지에서 지하핵실험용 지표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식의 책략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미국의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켜 북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헤이즈 교수는 또 북한이 핵물질을 판매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핵동맹”을 맺는 등으로 금지선을 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대상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이를 대미 억지력을 위한 “값진 자산”으로 보고 엄격히 자국 내부로 국한할 것이라고 예상, 이를 북한의 차후 대응책에서 배제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종국에 선택할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씌운 우리를 뒤흔들 만큼 강하고, 일본이 과잉대응할 만큼 강력하며, 중국과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할 만큼 인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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