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 새로운 갈등요인

관계개선을 모색해오던 중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을 둘러싸고 서서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열린 6차 동중국해 가스전 협상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낸 데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이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 협상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할 뜻을 강력하게 표명하자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측 결의안이 “안보리의 단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일본으로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 안보리의 대응이 신속하고 강력하고 결의에 차 있기를 원한다”며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광야(王光亞) 중국대사는 “의장성명 형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지만 일본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면 안보리 단합의 기반을 파괴하게 된다”며 시간 여유를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 일본이 주도한 대북 제재안을 무산시킬 경우 중국과 일본은 다시 험악한 관계로 되돌아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신보(信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고위급 접촉 등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던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대치 상태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가 악화되면 일본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굳힐 수 있고 ’평화헌법’을 개정,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의 우려다.

게다가 보수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오는 9월 유력한 총리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해 모종의 대응을 해야 하지만 ’해법’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일본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이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일본 정부도 강경노선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결국 자위대의 군비확충 지지로 이어지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홍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