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인식변화 속 제도·정책 정착 전망

2007년은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 간 재단은 재외동포가 ‘한민족 자산’이며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확산시켰다.

외교통상부가 올해 ‘재외동포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국회가 동포재단을 총리 직속기관으로 두는 법률안을 만들어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동포들의 위상강화를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동포와 고국 간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700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향상과 발전 등에 필요한 재단의 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도 증명된다. 동포 전문가들은 재단의 예산이 3천억-6천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이 실질적 교류나 비즈니스 등으로 확대, ‘한민족 경제 공동체’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의 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 2천500여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고, ‘한상의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한상대회는 2005년 ‘섬유’, 2006년 ‘식품’ 등으로 특화해 열렸고, 올해는 ‘이.미용업’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 한상을 초청해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열린 세계한인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단들은 2007년에는 세계 170여개국 700여개 한인회 전부가 참가하는 명실공히 ‘한민족 지도자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민이 동포를 보는 시각이 아직도 부정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동포와 함께 국민과 국내 시민단체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기대는 이광규 전 이사장에 이어 민간인 출신 수장이 제4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이구홍 이사장은 “동포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동포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취임 일성으로 말했고, ‘따뜻하게 맞이하자 모국방문 재외동포’라는 현수막을 재단 건물에 내걸었다.

이 이사장은 재단 조직 개혁은 물론 예산 확충, 동포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외교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는 등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정책실장은 17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이 16대 국회 정책과 별반 차이 없이 개별의원들의 노력에만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정당별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는 동포 인식전환에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과 재외국민 투표권을 다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동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말 한국학교 설립 및 지원 규정을 확정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법률’과 방문취업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다.

또 늦었지만 중앙선관위가 외교관, 유학생, 지.상사원 등 해외 일시체류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한 것도 앞으로 동포의 참정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종훈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참정권의 확대는 정치권이 움직인다는 의미이며 정책 담당자들이 이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정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하지만 동포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이 갈수록 정부와 동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동포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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