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고립 탈피에 총력 전망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고립을 자초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주력했다면 2007년에는 외교를 통해 현상황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해 이뤄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총결전장’으로 표현하면서 위기 극대화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조하는데 주력했다.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 패배 등을 겪으면서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6자회담에 나섬으로써 북한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 속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으로 이어졌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 남한과 중국까지 대북제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원고갈에 시달리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과 제재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007년 외교를 통해 현재의 고립상황에서 탈피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계좌 중 일부 합법계좌라도 풀게 되면 적극적인 북핵협상을 통해 동결 등에 따른 반대급부를 적극적으로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진전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외교력을 미국과의 협상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열린 6자회담에서 BDA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무역은행 총재까지 동원한 것은 북한의 이같은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6자회담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현재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이나 남한 등과의 관계를 핵실험 이전상황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연초에 다시금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도 “6자회담이 파행되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일본의 대북제재가 심해지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북한이 북핵논의의 결렬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지루한 줄다리기 외교 속에서 북한은 내년 비동맹 외교의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틈새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작년 쿠바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을 뿐 아니라 비동맹국가 정상회의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는 등 비동맹 외교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해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재집권과 다니엘 오르테가 산디니스타 좌파 세력 후보의 니카라과 대선 승리 등 반미전선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연대를 확보하려고 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북한이 부족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 뿐 아니라 이라크 문제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리아 등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6자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 외교에 집중할 수도 있고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할 수도 있어 내년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동맹 외교 등 북한 나름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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