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북정책’ 국제 세미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층 긴장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는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 경력이 있는 이탈리아 란다우 네트워크 첸트로 볼타 연구소의 마르텔리니(Maurizio Martellini) 박사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로-섬 게임’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6자회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양심적인 중재자가 없는 등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EU고등대표부가 참여하는 구도를 제안했다.

마르텔리니 박사는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의 틀을 공고히하고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휴전협정 대신 진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럽의회 글린 포드(Glyn Ford) 의원도 미리 배포한 논문을 통해 “EU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에서의 결정에 따라 비용만 지불하는 역할은 거부한다”고 밝히고 “지원한 만큼 협상테이블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 세이, 노 페이(No Say, No Pay)’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에 대한 EU의 정책이 그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동북아에서 EU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게 된다고 대학측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20여명의 국내외 대북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 또는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동북아에서의 유럽연합과 미국 ▲6자회담과 유럽연합을 소주제로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김학노 소장은 “이번 세미나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파트너로 유럽연합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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