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게임’ 北-美-中-마카오 성적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된 북한자금의 전액 해제는 결국 미국, 북한, 중국 모두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게 중평이다.

북한 핵폐기의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이 그간의 고집을 꺾고 북측 계좌를 전액 해제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6자회담의 초기 걸림돌은 순식간에 제거됐다.

학수고대하던 BDA 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북한은 이번 `BDA 게임’에서 최대의 승자로 기록될 만하다.

그동안 미국의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다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강경조치끝에 18개월만에 2천500만달러의 반환받게 된 북한은 체제 내부적인 실리와 명분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2천500만달러의 용처가 묶여있긴 하지만 경제적 궁핍 상황을 일부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단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BDA 문제 해결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의 가늠자로 봐왔던 북측은 향후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실질적인 핵폐기 이행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얻어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지난 18개월간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온 미국측도 부분해제 주장을 굽히는 대신 북측으로부터 6자회담 대화의 틀 안에서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만 해제 자금을 사용키로 약속받으면서 체면을 살렸다.

이와 함께 북측 자금의 전액해제는 용인해주되 BDA의 돈세탁 협조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리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내부 법 집행의 원칙도 지켰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대 목표인 북한 핵폐기를 위해 북측에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워 향후 북미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쌓고 곧장 핵 불능화 이행조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중국도 이번 BDA에 대한 처리에서 미국과 북한을 교묘하게 오가며 절충점을 찾아낸 `탁월한 중재자’라는 평판을 챙겼다.

미 재무부측이 BDA에 대한 강경 제재 입장을 밝히자 중국과 마카오는 자국의 금융체제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을 우려하며 즉각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BDA 제재를 수용하고 북한 자금의 전액인출을 끌어낸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평가를 얻어내면서 의장국으로서 이번 6자회담의 원만한 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북한의 강경조치로 인해 불안해졌던 동북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카오만이 이번 `BDA 게임’의 희생양이 됐다.

마카오는 앞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가 전면 차단된 BDA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정부의 경영관리 체제를 또다시 연장, 청산, 또는 통폐합, 매각합병(M&A)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골치아팠던 북한계좌를 제쳐놓고 BDA 처리방향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다.

마카오 당국은 당초 북한의 불법활동에서 비롯된 BDA 문제가 북한계좌만 해제되고 BDA는 강경 제재를 받게 된데 다소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BDA가 불법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만큼 큰 반발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스탠리 아우(區宗傑) BDA 회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체 직위를 제공하는 선에서 마카오 당국은 반발을 무마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