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 통해 본 北 경제개혁의 현주소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공동으로 펴낸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2002년 7월 1일 시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인플레 급등과 빈부격차 등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7.1 조치’ 시행 후 시장기능을 도입한 상업개혁(2003년 3월)과 가족단위 영농을 허용한 농업개혁(04.1), 공장 및 기업소 운영개선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개혁 등 후속조치들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경제관리면에서는 경제법령 제.개정과 당조직 축소, 내각권한 강화, 30-40대 테크노크라트로의 세대교체 단행 등이 주요 성과다.

상업개혁 부문은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 체계로 인정하는 등 시장 기능과 역할을 중시한 점이, 또 농업부문은 집단농장 틀을 유지하면서 곡물생산 및 분배에 대한 국가책임 축소와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업부문은 경영전반에 걸쳐 기업소 지배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권과 재정운영 재량권 확대로 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임금지급과 노동력에 대한 자율권도 확대했다.

7.1조치가 이 같은 성과들을 냄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7.1조치의 부작용이 심각해 후속조치 기대 난망’ 등의 주장과 전망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작년 8월 “북한은 올 봄부터 시장경제식 경제개혁을 중단했고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가통제로 복귀했으며 시장경제가 진전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북-EU 경제 워크숍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기 르두(50) 주한 EU 대표부 부대표는 “점진적이나 경제개혁이 진행중이며 곧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북한 경제개혁의 현주소와 관련,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의 김영윤 소장은 “체제내 변화가 체제 자체적인 변화로 전환되는 등 이런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

7.1 조치는 ▲시장기능 확대와 ▲주민과 기업의 시장경제 인식 제고 ▲농.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향상 ▲상거래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남긴 반면, ▲살인적인 인플레 ▲빈부격차 심화 ▲부정부패 심화 등의 부작용도 양산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은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 임금과 가격제도 개선 등 경제운영 시스템이 변화되고 개인.기업의 경제적 자율권이 신장됨으로써 추진 동력이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서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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