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동북아 다자안보체’ 전환 추진

정부는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6일 ‘출범 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향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핵폐기와 관련된 공동문건을 채택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하고,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재건 및 유관국들과의 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경협의 확대와 민간교류의 다변화 등을 통해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반기 성과와 관련, 6자회담 과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포괄적ㆍ구체적 대북 경협계획 준비와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자평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은 정치 분야 12회, 군사 16회, 경제 34회, 인도ㆍ체육 12회 등 모두 74회이며, 대북 지원 총액은 지난 7월말 현재 정부 3천851억원, 민간 2천986억원 등 모두 6천83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대통령 특사가 6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해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신뢰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통신연락소 운영과 군사분계선지역 선전수단 제거 등의 성과도 냈다.

경협 분야에서는 남북 철도를 10월 하순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은 이달에 본단지 1단계 중 1차(5만평) 분양에 들어가 1단계 분양이 끝나면 300여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 7만∼10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부는 경협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상호보완적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포괄적ㆍ구체적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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