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通’ 이행 남북대화 촉매될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합의 이행 문제가 대화 재개의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3통 문제는 남과 북이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열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해결키로 합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다.

남북은 당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남측 인력이 수시로 개성공단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고 ▲통관시 모든 화물을 조사하는 전수조사 시스템에서 표본 조사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합의이행이 안되고 있던 터에 북측이 22일 남북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3통문제가 새롭게 이목을 끌고 있다. 남측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의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번 ‘3통’ 관련 문제제기를 대남 압박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역으로 3통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3통 문제는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식량지원건과 달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할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북한의 ‘3통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용’을 모토로 내건 우리 정부로서도 기업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3통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3통’ 이행과 관련한 대북접촉 문제에 대해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이번 문제제기가 10.4 선언 이행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3통 문제’만을 별도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홍익표 박사는 “3통문제의 해결은 결국 10.4 선언에 포함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남측이 주도해야할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북이 (남측의 지원을 받아)풀어야 할 3통문제는 10.4 선언의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적시된데서 보듯 사실상 연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볼때 3통 합의 이행을 협의하자고 남측이 제안할 경우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대한 확약 등을 역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논의는 결국 10.4 선언 이행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6.15, 10.4선언 이행에 대한 남측의 확약없이는 당국간 대화를 안하려는 상황에서 두 선언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입장조율도 이뤄지기 전에 실무적 문제부터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