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행 논의 본격화

북핵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가 5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물론 `2.13합의’ 이행의 출발점에는 북핵 문제의 앞길을 1년 이상 가로막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해결이 상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조만간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400만달러 중 800만-1천200만달러의 동결 해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미 재무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밝혔다고 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13 합의’ 채택 당시 약속한 `BDA 관련 금융제재 문제의 해결’이 비로소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절차적으로 미 재무부는 조만간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최종 지정하고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를 근거로 마카오 당국과 BDA측은 불법활동과 무관한 북한의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힐 차관보가 `30일 이내’에 BD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5일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오는 5~6일 뉴욕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북.미 관계의 해빙무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한 초기 단계 논의와 더불어 2차 북핵위기의 주범이었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 등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문제와 외교장관급 상호방문 등 진전된 조치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뒤 이어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게 될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다.

12일 시작하는 주에는 베이징(北京)에서 에너지.경제협력, 비핵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분야 등 3개 실무그룹이 순차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또 13~15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북이 이어진다.

이어 3월19일 베이징에서는 제6차 6자회담이 개막된다. 이 자리에서 6개국은 5개 실무그룹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60일 내에 이행키로 한 초기조치 시한인 4월14일까지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 상순(14일 이전)에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사찰단의 입북 등 실질적인 이행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치가 마무리된 직후인 4월 중.하순께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이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각국은 2.13합의 이행의 중대 고비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 외교장관 회담 후 5월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4개국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의를 본격 개시하기 위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5월 중 개최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