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교육원이 펴낸 `북한 이해 2008’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위 표기 없이 `김정일’로 표기되고,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약화됐다.
교육원이 6일 발간한 `북한 이해 2008’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표기한 `북한 이해 2007’과 달리 김 위원장을 `김정일’로 표기했다.
`북한 이해 2008’은 또 제1장 1절인 `북한 이해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남북기본합의서’로 기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술한 2007년 판과 차이를 보였다.
2007년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서는 남과 북의 대결의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그러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최신판은 “분단 이후 남북은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서는 남과 북의 대결의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기술했다.
최신판은 바로 이어 “2000년 이후 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 그리고 냉전의 흑백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화해와 협력, 탈냉전의 새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등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됐다”고 기술했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판 1장1절 본문에 있었던 6.15공동선언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도 최신판에는 빠졌다.
이와 함께 최신판은 `북한이해를 위한 균형적 인식’을 언급하면서 작년 판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특수성 관련 기술이 담기지 않았다.
2007년판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수관계는 영구분단이 아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관계”라고 언급했지만 최신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최신판은 또 북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작년 판은 “우리는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기술했다.
반면 최신판은 “북한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가 왜곡되어선 안된다”고 기술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이 처럼 달라진 기술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다른 각도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려는 측면이 반영됐다”면서 “과거 조금 진보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다소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